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기본 치료원틱을 재택치료로 정하면서 후속조치 마련에 속도를 낸다.
이에 따라 오는 3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택치료 추진상황 및 현장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긴급현장점검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보고 받은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1만174명으로, 지난 10월 말 기준 2,685명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재택치료는 지난해 10월 시작돼 1년 2개월간 누적 4만1,062명이 받아왔다.
포화 상태에 이른 병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정한 만큼 앞으로 재택치료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오는 3일까지 지자체별 재택치료 추진 상황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에서는 재택치료 대상자의 적정 분류, 관리의료기관 확보, 응급상황 발생 대비 비상연락 및 이송체계 가동 여부, 전담공무원 지정 및 자가격리자 이탈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게 된다.
지자체별 보건소 재택치료 전담인력과 의료인력 등 필요 자원은 수요 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료 인프라와 응급대응체계는 강화한다.
전국에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 기능을 수행할 190여 곳 이상의 `관리의료기관`을 운영한다.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환자가 원하는 경우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전담병원과 호흡기 전담클리닉 등을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지정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관리의료기관이 재택치료자의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는 X-ray 촬영과 혈액검사, 국산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 주사 처방을 하게 된다.
시·도에서 보유중인 예비구급차 137대를 즉시 투입하기 위한 구급대원 등의 인력도 서둘러 확보한다.
현재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구급차는 총 1581대이며, 이 중 감염병 전담구급차는 차 내 공기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설계된 음압구급차 21대를 포함해 295대(18.7%)가 있다.
정부는 또 재택치료자에 대한 심리 지원을 강화한다.
지자체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재택치료팀 내 정신건강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한다.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는 모든 확진자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안내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는 진료지원 앱을 통한 정신건강 평가 연계를, 자가격리자에게는 자가격리앱을 통해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고위험군의 경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심리 지원 중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더 늘어날 재택치료자에 대비해 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재택치료 대상자와 동거 가족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입원 보험금 지급 여부는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는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
보험약관상 질병입원 일당은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받은 경우 지원하게 돼 있다.
손 반장은 "재택의료 성격 자체가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원하기엔 현행 법령체계상 문제가 있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보험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면서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업계와 함께 관련법령 해석 범위 등을 추가 검토해 결론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정부의 방침을 놓고 의료계와 전문가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재택치료는 2010년 10월에 도입돼 현재까지 4만여 명의 확진자들이 재택치료를 받았고 이 중 95% 이상이 자택에서 완치했다"면서 "재택치료 도입 과정에서 의료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이후에도 지속 소통하면서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는 등 의료대응체계를 점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택치료 환자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 지자체와 기존 병원급 외에 지역 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원급을 관리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건보 수가 8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필요 시 의료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택치료자 생활지원금 추가 지원에 관해서는 "현재 재정당국과 최종 협의가 끝나지 않아 말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재정당국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예산 편성 자체가 회계연도 중간에 진행돼 재택치료를 기본방침으로 발표하는 과정에서 확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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