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도 경제도 놓쳤다"…꼼수 방역에 모두가 '불만'

<앵커>
이번 방역대책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은 빠졌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큽니다.
반면 시민들 사이에선 정부의 느슨한 방역이 오히려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유오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방역조치 강화를 위해 사적모임을 제한한다는 소식에 자영업자들은 또 다시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뤄질 것에 따라 기대했던 연말 특수도 물건너 간데다 소비심리 위축도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재인 / 한국자영업자협의회 사무국장 : 사적모임 제한, 백신 패스는 결국 사회적 분위기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데 심적인 부담감을 주고 있고,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식당과 술집 등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이번주 월요일부터 매출이 떨어지는 것이 눈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영업자들은 사적모임 축소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사실 강도만 보면 이전만큼 고강도 방역은 아닙니다.

지난 10월 시작된 손실보상제도로 인해 영업시간을 직접 제한할 경우 추가 재정 지출이 이뤄져야 해 정부가 한 발짝 물러섰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년도 손실보상 예산으로 2조2천억 원이 배정됐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을 감안해 예산을 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마저도 부족해질 우려가 높습니다.

반면 시민들은 정부의 느슨한 방역 조치가 또 다시 전국 대유행을 불러오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김지민 / 시민 : 지난번에도 4단계 흐지부지 미루다가 전국 유행으로 번졌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돼요. 확실히 조치를 취해서 코로나 확산세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중증 환자 병상 확보도, 방역 인력 충원도 없이 급히 시행된 위드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라는 예상 가능한 변수 조차 막지 못한 채 어정쩡한 방역 대책만 내놓으면서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