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확진자 급증과 오미크론 출연 여파로 정부가 다시 방역의 고삐를 죄고있습니다. 잠시 숨통을 틔울 것으로 예상됐던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이는데, 특히 손실보상 제외 업종들의 타격은 더 심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세종시 한창율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한기자. 다시 시작된 방역 강화로 손실보상 비대상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되겠네요. 가장 많은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은 어디인가요
<기자>
네.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서도 빠지고, 정부가 보완책으로 마련한 특별융자 대상에서도 제외 됐다가 다시 들어간 여행, 공연업 등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특별융자 대상으로 손실보상 제외 업체들을 지정했는데, 인원과 시설 운영 제한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업체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여행, 공연업 같은 경우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종도 아니고, 인원과 시설운영 제한을 받은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보상 대상업종에서도 빠지고, 특별융자 대상에서도 제외됐는데, 업계에서 반발하자 어제 뒤늦게 특별융자 대상으로 포함 시킨 것입니다.
<앵커> 손실보상 대상업종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보상금 지원 여부도 나눠지는데, 여기에 정부의 융자지원까지 못 받으면 형평성 문제가 커지지 않나요.
<기자> 네. 여행업협회에 물어보니 11월29일부터 특별융자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는 포함이 안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를 항의 방문해서, 정부가 여행업계에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는데, 이날 중기부가 뒤 늦게 여행, 전시, 공연 업종에 대해 특별융자 신청을 오는 6일부터 받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앵커> 한 기자, 여행, 공연업 관련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왜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는 근거는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보상대상,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방안 등이 구체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상 대상 업종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상이 아니 업종들은 보상을 받을 수 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숙박업, 여행업, 공연, 체육시설, 결혼식장 등인데, 정부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 직접적인 현금 보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특별융자라는 보완 대책이 나온 건데, 여기서도 지원대상을 또 구분하다 보니 계속해서 잡음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내년 예산이 통과됐는데, 여기에서 손실보상 하한액 기준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금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의 경우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커지겠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가 방역대책을 강화하면 손실보상 비대상업종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금 지원도 못받는 상황이고, 보완대책을 마련할려고 하면 또 다시 심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불만의 목소리는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 여행업계에서 별도 지원방안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 처럼, 다른 손실보상 비대상업체들도 각자의 목소리로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가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을 위해 발행한 소비쿠폰도 있는데, 이번에 방역대책이 강화되면 쓸 수 가 없는거 아닌가요.
<기자> 네. 정부가 11월 위드코로나 시행과 함께 소비쿠폰을 전면 재개했는데, 예산잔액은 업종별로 보면 많게는 수백억, 적게는 30억원 가량입니다.
다음주부터 다시 방역대책을 강화한다고 하니, 소비쿠폰 사용량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여행업종 같은 같은 90억원의 예산 잔액이 남아있었는데, 방역대책 강화와 오미크론 여파로 사람들의 활동이 제약되면 올해 안에 못 쓰고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한번은 이월은 할 수 있는데, 두번은 넘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앵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다시 방역대책이 강화되면서 올해 안에 써야 할 돈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군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 지면 소상공인의 피해와 소비심리가 급속히 악화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한창율 기자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세종시 한창율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한기자. 다시 시작된 방역 강화로 손실보상 비대상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되겠네요. 가장 많은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은 어디인가요
<기자>
네.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서도 빠지고, 정부가 보완책으로 마련한 특별융자 대상에서도 제외 됐다가 다시 들어간 여행, 공연업 등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특별융자 대상으로 손실보상 제외 업체들을 지정했는데, 인원과 시설 운영 제한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업체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여행, 공연업 같은 경우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종도 아니고, 인원과 시설운영 제한을 받은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보상 대상업종에서도 빠지고, 특별융자 대상에서도 제외됐는데, 업계에서 반발하자 어제 뒤늦게 특별융자 대상으로 포함 시킨 것입니다.
<앵커> 손실보상 대상업종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보상금 지원 여부도 나눠지는데, 여기에 정부의 융자지원까지 못 받으면 형평성 문제가 커지지 않나요.
<기자> 네. 여행업협회에 물어보니 11월29일부터 특별융자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는 포함이 안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를 항의 방문해서, 정부가 여행업계에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는데, 이날 중기부가 뒤 늦게 여행, 전시, 공연 업종에 대해 특별융자 신청을 오는 6일부터 받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앵커> 한 기자, 여행, 공연업 관련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왜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는 근거는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보상대상,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방안 등이 구체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상 대상 업종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상이 아니 업종들은 보상을 받을 수 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숙박업, 여행업, 공연, 체육시설, 결혼식장 등인데, 정부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 직접적인 현금 보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특별융자라는 보완 대책이 나온 건데, 여기서도 지원대상을 또 구분하다 보니 계속해서 잡음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내년 예산이 통과됐는데, 여기에서 손실보상 하한액 기준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금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의 경우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커지겠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가 방역대책을 강화하면 손실보상 비대상업종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금 지원도 못받는 상황이고, 보완대책을 마련할려고 하면 또 다시 심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불만의 목소리는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 여행업계에서 별도 지원방안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 처럼, 다른 손실보상 비대상업체들도 각자의 목소리로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가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을 위해 발행한 소비쿠폰도 있는데, 이번에 방역대책이 강화되면 쓸 수 가 없는거 아닌가요.
<기자> 네. 정부가 11월 위드코로나 시행과 함께 소비쿠폰을 전면 재개했는데, 예산잔액은 업종별로 보면 많게는 수백억, 적게는 30억원 가량입니다.
다음주부터 다시 방역대책을 강화한다고 하니, 소비쿠폰 사용량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여행업종 같은 같은 90억원의 예산 잔액이 남아있었는데, 방역대책 강화와 오미크론 여파로 사람들의 활동이 제약되면 올해 안에 못 쓰고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한번은 이월은 할 수 있는데, 두번은 넘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앵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다시 방역대책이 강화되면서 올해 안에 써야 할 돈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군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 지면 소상공인의 피해와 소비심리가 급속히 악화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한창율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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