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각 부처 세출 497조 중 363조 상반기 배정
정부가 내년 예산의 73%(약 363조원)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중 각 부처에서 직접 쓰는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총 497조 7천억 원이다.
이 중 상반기 배정 규모만 363조 5천억 원으로 예산 배정률은 지난해(72.4%)보다 0.6%포인트(p) 늘었다.
이로써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약의 73%를 상반기에 배정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미래 도약 뒷받침을 위한 방역, 산업·중소기업, R&D(연구개발) 분야 등의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예산 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지출이 가능하다.
예산배정이 된 후에는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자금배정’을 거쳐 예산 집행이 이뤄진다.
아울러 정부는 "배정된 예산은 자금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조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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