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2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한국은행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가계대출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또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현상이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지에는 의문부호를 달았다.
한은은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폭과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다소 축소되는 모습이지만, 주택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가계대출 수요도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승폭은 장기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금리상승, 높은 가격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오름세가 소폭 둔화되고 매수심리도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향후 가계대출은 금융권의 강도 높은 증가세 관리, 계절적 비수기 등의 요인으로 당분간 현재의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이후에도 둔화 추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이 가계대출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대출수요가 여전히 크고 규제 영향이 작은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승폭 자체는 여전히 장기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주택전세가격은 전월세신고제 시행, 보유세 부담 등에 따른 매물 부족과 재건축 이주·청약 대기수요 증가로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은은 "최근 가계부채 상승률 및 주택 가격 오름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추세의 지속성과 강도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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