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와 최고경영자에게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법제화가 늦어지자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9일 4개 단체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허용법안은 복수의결권주식제도가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엄격한 주주동의를 통한 발행요건과 소수주주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가에게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미국이나 유럽 등 국가들은 복수의결권을 통해 창업주가 경영권 희석 우려없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일부 시민단체와 여당의 반대로 제도 도입을 반대해 왔다.
최근 복수의결권 제도화를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법안 통과에 다시 제동이 걸린 상태다.
4개 벤처 관련단체는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이 시행되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돼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이 급격히 이뤄지는 변화된 환경속에서 국내 정책의 혁신을 이루지 못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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