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자유' 강조한 文 "가짜뉴스가 진실 가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분명해진 것은 ‘개인의 자유’가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결코 자유에 대한 제약이 아니라 함께 안전하고 함께 자유롭기 위한 민주주의의 전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가 진실을 가리고,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고, 심지어 방역과 백신접종을 방해해도 민주주의 제도는 속수무책"이라며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 할 만 하다"고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는 10일 문 대통령의 전날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발언 전문을 공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최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에는 100여개국 정상들이 초청됐고 문 대통령은 12개국 만이 참여한 본회의(Leaders’ Plenary) 첫 번째 세션에 발언자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인류는 민주주의와 함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번영을 이뤘다"며 "우리는 한때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웠다고 생각했고, 더이상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진부한 일이라고 여겼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그것은 안이하거나 오만한 생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를 무너뜨리며 성장했지만, 나라 안팎의 권위주의는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들 안에서도 포퓰리즘과 극단주의가 커지고 있다"며 "번영과 함께 커지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고, 사회·경제적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신과 혐오와 증오, 극단주의를 조장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어떻게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부패 역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면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법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