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자동차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30% 넘게 늘렸습니다.
전기, 수소차와 자율주행 등 미래차 산업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취지인데 자동차업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자동차 산업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30% 증가한 4,70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예산 대부분이 미래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비로 책정됐습니다.
전기, 수소차의 대중화를 비롯해 ICT 융합 신기술과 자율주행 등 미래차 산업 육성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올해 1,100명 수준이었던 미래차 관련 인력양성 지원 규모도 2,300명으로 2배 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업계에선 미래차 시대를 앞당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자동차산업연합회가 부품업체를 포함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6.3%)이 미래차 분야에 진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래차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은 20%에 불과한 데다 그마저도 수익을 내기까지 3년 넘게 걸린다는 목소리입니다.
미래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비용 마련도 시급하지만 당장 미래차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 조차도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차 생태계 전환이 더뎌지면서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도태되는 `자동차 산업 공동화`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매출 구조 대부분이 내연기관차 중심이다보니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인 겁니다.
중장기 매출 전망에 대해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정체되거나 감소할 거라며 비관적으로 답하는 이유입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 교수 : (부품사의 경우) 2, 3차 협력사는 아예 수익 모델도 없고 연구개발 부서도 없기 때문에 능동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업종 전환이나 전환 교육 뿐만 아니라 통폐합이나 미래 모빌리티로 바꿔줄 수 있는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강성 일변도의 기존 노사 관계에서 벗어나 도급 제도 도입 또한 시급하다는 목소리입니다.
특히 올해 차량용 반도체 품귀 사태를 겪으면서 주문량 급변에 따른 근로시간과 물량 조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은 만큼 도급 인력을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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