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에 이어 대장동 의혹까지…신뢰 떨어진 공공개발

<앵커>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에 이어 대장동 개발 의혹까지 공공개발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개발에 대해 강행 의지를 펴고 있는데 시장은 냉랭한 반응입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택시장에서 `공공`이란 이름은 신뢰가 떨어질대로 떨어졌습니다.

3기 신도시에서 나온 LH 직원들의 투기와 성남도시공사와 소수 민간사업자만 이익을 독점한 대장동 개발 때문입니다.

불공정,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국민들은 모든 공공개발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 : 보상을 눌러놓은 상태에서 보상을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하고 상향하면 이익은 당연히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미 상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에요. 규제로서 큰 개발이익이 이미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놓고 세팅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소유자는 응 넌 빠져라는 식입니다. 당연히 정당보상 돼야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공공개발에 대한 신뢰도 하락에 한 몫 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정부의 말을 믿고 집을 팔았거나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린 사람들에게 집값 폭등이라는 절망감을 안겨줬습니다.

LH나 SH공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민간아파트보다 민원과 하자가 많아 품질이나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들은 질 좋은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정작 정부는 민간개발은 오히려 억제하고, 공공 주도의 공급대책만 내놨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비사업조합은 `공공`이란 이름에서 오는 거부감때문에 `공공재개발`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지난 10일 민간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장동 2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간의 주택공급유인도 떨어진 상황.

전문가들은 공공의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사업속도와 품질 모두 저하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