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포함한 경제계 간담회에서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떼서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규제 개혁 철폐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낡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달라"는 최 회장의 당부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최 회장은 윤 후보에게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규정하는 건 포지티브형 규제 방식이다"라며 "창조를 해나가기 위해서 규제의 틀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전체적인 법 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해낼 생각이다"라며 "자본시장법, 건설업법 등 국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철저히 네거티브 행위 규제로서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 경제 안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교와 경제 산업이 일관된 정책 기조를 갖고 운용될 수 있도록 정부 조직과 운영 패턴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 안보실이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까지 함께 감안해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중요 공급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전날 윤 후보가 찬성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한 논의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백브리핑에서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으로 넘어올 수 있는 우려가 보통 지금의 재계, 기업하는 분들이 갖고 계시다"라며 "후보는 공공부문 노동 이사제에 대해선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 일단 시행 한번 해보고 나서 판단해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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