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최근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에 따른 실손보험료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보험요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장은 오늘(16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손해보험사 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보험료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실손보험의 경우 최근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면서, 올해 3분기까지 손보업계에서 발생한 실손보험 적자만 2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손보업계는 내년 20%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 원장은 실손보험 인상률 수준이 적정한 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 같다"며 "업계 자율적으로 나름대로 결정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실손보험의 경우 3,900만 명이 가입해 있는 만큼 동향을 봐가면서 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정 원장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수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자동차 운행량이 줄면서 자동차보험 첫 흑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원장은 자동차보험료 인하 여부와 관련해서도 "언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요율 수준의 합리성에 대해 감독당국이 평가는 하더라도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손보업계 CEO들은 간담회에서 영업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 업계의 신성장동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금감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 원장은 "손보업계가 4차산업 발전에 대비해 신규위험 보장 등 새 상품과 서비스를 발굴하는 한편, 손보산업의 발전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회사별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에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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