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확실성…금융불균형 축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내년에도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 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금융위원회가 19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내년도 금융정책은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을 토대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면서 포용금융을 확산시키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경제·금융 여건은 회복 흐름 전망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며 "세계적인 긴축 전환으로 시장 불안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불균형을 선제적으로 축소해 금융안정을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그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코로나19 금융지원조처는 질서 있게 정상화하며 취약한 시장구조나 비(非)은행권 등 `그림자금융`을 세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와 핀테크의 금융시장 침투에 따른 `새판짜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구현해 나가는 균형 잡힌 대응을 통해 건전한 금융발전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와 함꼐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같은 구조적 변화를 겪는 실물경제·산업에 대해 금융이 사업 재편, 성장동력 발굴, 저탄소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경제상황은 포용적 금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진단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유지와 신용회복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위원들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금융산업 구조, 경제질서 전반에 광범위한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장민 위원(금융연구원 위원)은 "내년에도 국내외 금리상승세가 지속하며 가계의 상환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위원(골드만삭스 변호사)은 "건전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재수단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제재에 대한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엽 위원(고려대 교수)은 디지털 분야에 대한 포용금융의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융플랫폼 규제와 관련 소비자 편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정교함을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내년도 금융위 업무에 지속적으로 검토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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