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손실보상 답 찾으려면 소득파악 체계 구축"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어떤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적정한지 답을 찾는 방안 중의 하나가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특히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문화예술인 등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기초로 실업급여를 산정하고 사각지대 없이 전 국민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강조해왔던 `포용적 회복`과 같은 맥락이다. 또 손실보상이 본격 제도화되면서 앞으로 되풀이 될 지원규모 산정, 재원 마련 방법 등과 관련된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문이기도 하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현재 경제상황을 평가하며 "가장 긍정적인 성과는 위기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확대 등 우리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 정책의 효과이면서, 위기 시에 과감한 확장재정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재정의 분배 개선 기능이 크게 높아진 것에 큰 보람을 느끼며, 이러한 재정 기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사회 안전망’, ‘GVC(글로벌 공급망) 안전망’, ‘외교적 안전망’의 3대 안전망의 토대를 놓은 정부라고 할 수 있다"며 "이 세 분야의 이슈는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되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더 안전망이 공고해졌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