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3년간 적용할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0.1~0.3%포인트를 더 낮춰, 전체적으로 4천7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수익이 줄게 된 카드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이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내년부터 카드수수료를 또 낮추기로 했습니다.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현재 0.8%에서 0.5%로, 3억에서 5억원 이하는 1.3%에서 1.1%로 인하됩니다.
5억에서 10억, 10억에서 30억원 구간의 가맹점 수수료율도 인하됩니다.
인하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전체의 96%, 연간 4천7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게 정부 설명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
수익이 줄어들어 위기감이 고조된 카드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산대로 수수료를 더 내릴 여력이 없을뿐더러 이래로라면 신용결제 사업에서 적자가 더 커지고, 결국 대량해고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내년부턴 카드론 규제도 강화되는 등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벌써부터 국민과 롯데 등 일부 카드사들은 감원을 시작했습니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제공해 온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등 각종 부가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카드업계 관계자 : 카드사는 신용판매 부분에서 적자상태가 더욱 심해질 것이고, 비용절감을 위해 마케팅 축소 등을 시행할 수 밖에 없어 고객혜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빅테크와의 규제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는 3년마다 인하하면서 수수료가 더 비싼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엔 손을 놓고 있어,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둘 중 하나죠. 빅테크쪽을 규제를 해서 비슷한 수수료율 형태로 맞추던지, 아니면 카드쪽을 빅테크쪽으로 맞추던지, 그게 맞는거죠.]
시장가격이라는 이유로 은행 대출금리엔 개입하지 않던 정부가 똑같은 시장가격인 카드수수료엔 개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 : 시장기능 위축시키게 되면 자원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이어질 수 없고요. 신용시장이 발전해 나가는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총파업을 결의한 카드사 노조는 이번 수수료 개편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구체화해 오는 27일 종합적인 입장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3년간 적용할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0.1~0.3%포인트를 더 낮춰, 전체적으로 4천7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수익이 줄게 된 카드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이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내년부터 카드수수료를 또 낮추기로 했습니다.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현재 0.8%에서 0.5%로, 3억에서 5억원 이하는 1.3%에서 1.1%로 인하됩니다.
5억에서 10억, 10억에서 30억원 구간의 가맹점 수수료율도 인하됩니다.
인하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전체의 96%, 연간 4천7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게 정부 설명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
수익이 줄어들어 위기감이 고조된 카드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산대로 수수료를 더 내릴 여력이 없을뿐더러 이래로라면 신용결제 사업에서 적자가 더 커지고, 결국 대량해고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내년부턴 카드론 규제도 강화되는 등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벌써부터 국민과 롯데 등 일부 카드사들은 감원을 시작했습니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제공해 온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등 각종 부가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카드업계 관계자 : 카드사는 신용판매 부분에서 적자상태가 더욱 심해질 것이고, 비용절감을 위해 마케팅 축소 등을 시행할 수 밖에 없어 고객혜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빅테크와의 규제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는 3년마다 인하하면서 수수료가 더 비싼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엔 손을 놓고 있어,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둘 중 하나죠. 빅테크쪽을 규제를 해서 비슷한 수수료율 형태로 맞추던지, 아니면 카드쪽을 빅테크쪽으로 맞추던지, 그게 맞는거죠.]
시장가격이라는 이유로 은행 대출금리엔 개입하지 않던 정부가 똑같은 시장가격인 카드수수료엔 개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 : 시장기능 위축시키게 되면 자원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이어질 수 없고요. 신용시장이 발전해 나가는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총파업을 결의한 카드사 노조는 이번 수수료 개편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구체화해 오는 27일 종합적인 입장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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