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다주택자 물량 유도할 것…현 정부 정책은 실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하천에 대한 서베이(조사)를 전여 안 하고 정책을 만든 격"에 비유했다. 현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시도한 점은 인정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착오를 저질렀다는 지적이다.

윤 후보는 25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을 포함한 자신의 경제 정책들을 설명했다. 그는 "문 정부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소위 `매점매석`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하방경직성(내려가야 할 가격이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갖고 우상향하는 부동산 가격의 특성을 무시하고, 곡물이나 과일가격에 대응하듯 정책을 펼쳤다는 의미다.

집값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물량 확대를 꼽았다. 이를 위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다주택자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윤 후보는 "(정부가) 규제를 풀어서 신규 건축 물량이 공급되도록 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시점에 (주택을) 팔아 자산 재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으로는 관련 규제를 풀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200만 호 가량의 신규 물량 투입을 약속했다. 그는 "규제를 풀었는데도 이 정도 공급이 안 된다면 (규제를) 더 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정부 공공주도 50만 호와 민간부문 200만 호의 신규 주택 공급을 공약한 바 있다.

집값이 급등할 것이란 예상에 대출까지 끌어모아 주택을 소유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윤 후보는 "집값이 잘 안오른다면 젊은 사람들이 굳이 거액의 돈을 들여 소유하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자연적인 추세에 따라 서서히 오를 것이란 시그널(신호)을 주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노력한다는 자세만 보여줘도 (부동산) 소유 위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선 날을 세웠다. 윤 후보는 "양도세도 적당히 올려야 되는데 증여세를 넘어서게 올려버리니 안 팔고 자식에게 증여해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에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세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선 "상품의 가격 통제가 과연 그 시장을 합리화하느냐에 대해선 이론이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어떤 사업자가 재건축을 통해 물량을 공급했는데, 이익을 많이 냈다고 배 아프니 걷어와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안 된다"는 논리다. "200채의 집이 들어옴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변의 교통 유발이나 환경부담 해결을 위해 공공환수를 해야지, 일률적으로 이익의 50%에서 70%를 걷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고 잘라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종부세를 내는 주택소유자는 2%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실제 가구단위로 따지면 국민 10%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해석이다. 나아가 "대출받아서 집을 사서 임대를 놓은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 세금이 올라가면 조세의 전가가 올라가 임대료를 올리는 기능을 한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멀쩡한 집값이 두 배씩 뛰었다"면서 "(종부세 대상자) 2% 대 98%라고 해서 `표가 나에게 유리하다`는 선거 분석으로 국가 정책을 다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은 실현된 이익에 과세하는 게 원칙"이라며 "주택 하나 가지고 퇴직하고 살고 있는데 종부세를 내야 한다면, 그야말로 고통이고 정부가 약탈해간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교한 세제 및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런 식의 규제와 실력이면 (현 정부가) 규제를 안 하고 안 끼어드는게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