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을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원년으로 삼고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5개 부처는 28일 합동으로 내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NDC 이행의 원년인 내년 ▲ 사회·경제구조 탄소중립 전환 ▲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 디지털경제로 전환 촉진 ▲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 대전환 선도 혁신인재 양성 등 5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내년 879억원을 들여 중소·중견기업에 탄소중립설비를 지원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녹색전환을 촉진하고 융자를 통해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한다.
또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업에 특례를 부여할 근거를 마련한다.
신재생에너지법을 고쳐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 적정 떨어진 거리 기준`을 만들고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주도해 풍력발전 시설이 들어설 입지를 찾아내고 전 인허가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샵`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내년 전기차와 수소차를 각각 20만여대와 3만5천여대 늘려 `무공해차 누적 보급 대수 50만대` 시대를 연다. 현재 24만8천대인 무공해차를 두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기를 각각 16만기와 310기까지 늘리는 등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무선충전과 배터리교환 등 신기술 실증에도 나선다.
정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을 528척으로 늘리겠다는 목표 아래 먼저 내년 공공선박 5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바꾼다.
아울러 수소에너지 생태계를 갖춘 `수소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과 기본계획을 제정·수립하고 광양항과 부산신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을 `기회산업`으로 육성하고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실증도 추진한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에 앞서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토록 한 `기후변화영향평가제`를 내년 9월 시행하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2023년에 정식 도입한다.
정부는 2024년까지 스티로폼 부표를 100% 친환경 부표로 바꾸는 등 해양폐기물을 줄이는 정책에도 속도를 낸다.
농산물과 택배 과대포장 기준을 마련하는 등 물건의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서 폐기물이 줄어들게 하는 한편 폐플라스틱 재활용도 촉진한다.
다회용기를 쓰거나 친환경 차를 빌리면 점수를 쌓아주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시행하는 등 국민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갈 방안도 시행된다.
내년 하반기 생태전환교육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넣고 내용기준도 개발한다.
정부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 디지털경제`로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인공지능(AI) 학습용 자료 310종을 추가로 구축하는 등 `데이터 댐`을 확장하고 국가지식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을 내년 하반기 구축에 시범운영한다.
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을 85개 시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동에 구축하고 에너지와 물류 등 분야별 특화망도 구축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 허브를 구축하고 공공·민간 클라우드 전환도 촉진한다.
정부는 AI로 질병을 진단하는 `닥터앤서`를 8개 병원에 보급하는 한편 응급환자용 AI 앰뷸런스를 전국에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디지털경제로 전환됐을 때 소외되는 국민이 없게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고 `디지털 포용국가 기본계획`도 세운다.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습공간 38만실에 내년 2월까지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는 한편 민간·공공 에듀테크 서비스를 연계·통합한 `K-에듀 통합플랫폼`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인공지능교육법`과 윤리기준도 제정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미래와 생존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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