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는 매번 깎으면서...툭하면 카드사 동원

<앵커>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를 쓰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주는 이른바 `소비복권` 사업이 내년에 시행됩니다.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인데, 카드사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2분기에 추진하는 소비복권 사업은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추첨번호를 주고 다음달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관계자 : 거리두기 완화할 때 소비진작을 위해서 (신용카드) 복권제도를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논의가 ...]

하지만 신용카드를 수단으로 삼는 정부 정책을 지켜보는 카드사들 속내는 복잡합니다.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의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이라며, 카드사에 부담이 되지 않게 정책을 설계하겠단 입장이지만 카드사들은 곧이 곧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카드업계 관계자: 아직 따로 구체적인 얘기는 없는데, 카드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될 지...]
앞서 시행된 재난지원금, 카드캐시백 등 정부 정책사업에서도 카드사들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계획에 없던 비용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 때마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수입이 늘면 카드사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거라 했지만, 실젠 비용 부담이 더 컸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정책이 적용되는 카드 사용처 대부분이 영세자영업자, 카드사 입장에선 수수료 적자인 곳들 위주로 짜이면서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카드업계 관계자: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해서 동참하는 것은 맞는것 같은데, 정부 사업을 시행하면서 카드업계가 수혜를 받는 것처럼 호도하고... ]

소비복권 사업은 카드보다 현금 사용이 더 익숙했던 지난 2000년,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란 이름으로 한차례 시행된 바 있습니다.

당시엔 카드 사용자와 가맹점이 증가하는 정책효과가 일정부분 나타났지만, 국민 대다수가 카드를 사용하는 현재는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 : 카드를 두 배 썼을 때 몇만 원을 돌려준다고, 사람들은 (카드를) 쓰지 않아요. 자기 소비를 평준화해가면서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그 하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비를 늘리거나 하지 않아요.]

정부가 소비진작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카드사를 동원하고, 온갖 비용을 떠넘기면서 카드수수료는 3년마다 깎는게 온당하지 않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