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는 전파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일상회복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와 공존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코로나19 방역 대응` 합동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거리두기를 보편적 규제가 아닌 중증 환자·사망자 억제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일상회복 여건을 만든다는 것으로, 병상 가동률, 변이 등 유행 상황, 3차접종 등 예방접종률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거리두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8일 시작한 이 조치는 내년 1월 2일 종료 예정이다. 정부는 내달 3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도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대상을 줄여나간다. 정부는 실·내외 여부와 밀집도 등을 고려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의무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완치자·예외적용자 등으로만 운영한다면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매주 발표하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체계를 주간 평가-단계 평가(4주간의 위험도 평가)-긴급 평가(위험도 높은 상황의 평가)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대응체계도 재택치료와 위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강화한다.
코로나19 환자의 건강을 매일 확인하는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하다면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방문할 수 있는 외래진료소도 전국 70개소 이상 확보한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치료 병상을 6천900개 추가해 총 2만4천702개 병상을 확보, 하루 확진자가 1만명 발생해도 위중증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분만·투석 등이 가능한 별도 병상을 운영하고 감염병전담 요양·정신병원 등 특수 병상을 보강하며, 모듈형 병상도 상반기 내로 96개 구축할 예정이다.
실시간 환자·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업무 표준절자(SOP)도 수립한다.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의 훈련을 단축·유예해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약 250명의 교육이 끝나면 즉시 중환자실에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 병상에 근무하는 의료인에게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에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내년 1분기 안에 국민 대다수가 3차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접종을 신속히 추진하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합동 특별점검단 운영으로 감염 취약 시설 등을 점검하고, 고발·영업정지·과태료·계도 등을 수단으로 감염 확산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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