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정은보 "금감원, 사전 예방·감독에 역점둘 것"

입력 2021-12-3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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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업무에 대해 `사전 예방에 근거한 금융사 감독과 금융 소비자 보호 원칙`을 강조했다.

정 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걱정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하며 미리,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감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와 외화 유동성, 단기자금시장과 비은행권발 리스크 등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 소비자 보호도 사전 예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금융 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의 사후보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상품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감독과 검사 원칙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감독 정책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신뢰가 전제될 때 감독정책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그는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불균형적 경쟁 여건에 대해 언급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기반해 공정하고 협력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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