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업계가 빅테크와 공정경쟁을 하면서 생산적인 확대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빅테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디지털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 카드업계 입장에서 볼 때, 경쟁사인 빅테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활동을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라는 이유로 못하고 있는 시스템은 여러 각도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신용카드업의 경우 모바일 결제 수단과 생체인증, QR코드 등 지급결제 관련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후불신용결제의 방식도 종전의 신용카드시스템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이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동일한 후불신용결제 기능에도 불구, 제도가 이원화돼 규제된다면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은 변화된 현실을 볼 때 여전법상 현행 신용카드업의 기본적 정의와 규제 체계가 적절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적격비용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신용판매가 적자 상태임에도 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되는 현행 적격비용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카드산업이 반쪽자리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대한민국 결제시스템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협회는 업계와 의견을 모아 적격비용시스템 제도의 보다 근본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카드산업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최첨단의 경쟁력을 갖추고 고객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세계로 뻗어 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고 강조했다.
캐피탈업계의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각종 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한 지속적 변화, 이를 뒷받침할 효율적인 금융지원 시스템 기능 등은 캐피탈업계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런 점에서 부수겸영업무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이 적절한 것인지, 해외진출에 있어 걸림돌은 없는 지 등 금융당국과 협의해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기술금융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적인 업계의 신뢰확보를 위해 건전경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기술 투자조합의 재간접투자 허용 등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의 양대 축 중의 하나인 신기술금융업이 인력운용 및 투자조합의 기능 면에서 다른 투자기구 대비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관계당국과 협의해 가겠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미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지만 특히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코로나 지속 및 인플레 우려, 주요 정치 일정 등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우려된다"며 "남은 임기 동안 협회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회원사들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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