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에 정부 "방역패스, 국민 불편 최소화하도록 운용"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건 가운데 정부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방역패스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미접종자 보호와 감염확산 차단, 의료대응 여력 확보를 위해 대상 시설을 한정해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균형 있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2차장은 최근 일주일간(지난달 29일~지난 4일) 일평균 확진자 수가 4천224명으로 전주 대비 26% 감소했고, 지난주 감염 재생산지수가 0.86으로 작년 12월 둘째 주부터 3주 연속 감소 추세라며 유행 확산세가 누그러진 상황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 위중증 환자 수는 953명으로 최근 2주 사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2%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올해 들어 하루 이상 병상대기 중인 환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위중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병상 운영이 이뤄지도록 지속가능한 병상 확보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병상을 확보해나가는 `지역중심형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월 말까지 중환자 병상 1천500여개를 포함한 6천900여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며 "확진자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병동을 비롯한 감염병 관리시설이 신속하게 확충되도록 용적률 제한 완화, 가건물 설치 허용 등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