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를 개정해 6일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둔 후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폐기물량은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가 증가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후 감염병이 유행할 시 지자체가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으나, 이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말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대규모점포(3천㎡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지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 및 체육시설에서의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도 더는 할 수 없게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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