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7월부터 인상되는 고용보험료 요율에 대해 적립금이 획복되면 다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고용보험이라는게 경기가 안정되면 지출이 감소된다"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흑자로 갈 것으로 예상돼, 적립금이 충분히 쌓이면 요율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고용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로 인상했다.
현재 고용보험기금은 4조9천억원 가량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주를 앞두고 터진 한전의 하청업체 감전사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안경덕 장관은 "한전은 공공기관중에 작년에 사고 사망 관련해서 가장 많은 8건이 있었다"면서 "중대재해법을 시행을 앞두고 사고 많은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 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고 언급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의 민간기업 확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정착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안 장관은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동이사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민간 확산을 의무적으로 할 건지 말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간영역 확대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 별도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청년고용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문제를 넘 깊이있게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유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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