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들의 여건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2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선 후보·CEO 토크`에서 "한국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기업규제가 너무 많다. 근본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하범종 LG 사장 등 경총 회장단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는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다. 그리고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성장시키는 주역은 기업"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안타깝게도 각종 행정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월등히 까다롭고, 최근에는 상법의 대주주 의결권 규제까지 세계에서 유례없이 강화됐다"고 말하며 규제 혁신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설명했다.
또 "상속세와 법인세, 부동산 세제 같은 조세제도가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 입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현장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제도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보통 시장과 국가를 갈등 관계라 말하지만 저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시장을 역행하는 정부도 존재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등 위기 극복과정에서 기업과 시장만 끌어안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 역할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고 창의와 혁신이 자유롭게 펼쳐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나친 독점, 자원 비효율 초래하는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해선 억제해야 합리적 경쟁이 가능하다"며 합리적 경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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