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원포인트 추경' 위한 임시국무회의 21일 소집

한창율 기자

입력 2022-01-18 15:13  



정부가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포함 약 14조원 규모의 추경 규모를 계획 중이다.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해 초과세수는 결산 절차를 끝낸 오는 4월 이후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필요한 만큼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고 나중에 이를 갚는 식으로 추경안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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