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비자 부담 커져
땡겨요·배달특급 등장에도 배달비 요지부동
뒤늦게 칼 빼든 정부, 2월 '배달비 공시제'
요즘 배달비가 5천원, 심한 경우는 1만원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서민들 물가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올랐고, 소비자나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알아봅니다.
신 기자, 배달비 왜 이렇게 오르는건가요?
<기자> 배달비 인상 요인도 다양합니다. 우선 3가지로 추려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배달 기사 부족입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을 찾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라이더를 뽑아도 뽑아도 부족하다 보니 쟁탈전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쿠팡이츠와 배민1의 단건 배달 경쟁입니다. 양사는 시장 점유율 확보와 더 빠른 배송을 위해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 라이더들에게 추가 수익을 제공했는데요.
이 같은 출혈 경쟁으로 이들 업체는 적자지만 라이더들 입장에선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보니 배민과 쿠팡에만 몰려가는 겁니다.
배달대행업체 입장에선 안 그래도 라이더가 부족한데, 쿠팡과 배민만 찾는 이들을 붙잡으려면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만 가능해진 거죠. 때문에 배달료를 올려 이들의 수익을 보존해 주게 된 겁니다.
세번째로 라이더들의 각종 보험료가 올라간 것도 배달비 인상에 영향을 줬는데요. 특히 고용보험 도입이 배달기사 이탈로 이어지면서 라이더들의 몸값을 키우는데 한 몫 했습니다.
<앵커> 기사 부족에 단건배달 출혈경쟁, 그리고 배달기사 보험료가 영향을 줬다.
배달기사 보험료가 배달비에 어떻게 영향을 준 거예요?
<기자> 플랫폼 노동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정부 정책 영향으로 라이더들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 직종의 산재보험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했는데요.
라이더 한 명당 한 달에 3만원가량의 비용을 사업주와 라이더가 나눠 부담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고용보험 가입도 의무화되면서, 사업주와 라이더가 각각 라이더 매출의 0.7%씩을 내야 합니다.
보험료도 있지만 그 자체보다는 라이더 수익이 정확히 집계되면서 소득세가 불어나게 됩니다.
라이더 입장에선 같은 양의 일을 해도 수익이 줄어드는 셈인거죠. 때문에 배달비 인상으로 이를 보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앵커> 보험료 때문에 배달기사들이 현실적으로 손에 들어오는 수익이 줄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소득이 드러나면서 세금을 탈루할 수 없게 된 게 중요한 원인이다 이거네요.
그런데 라이더 고용보험을 의무화하는 게 라이더 부족으로 이어지는 건 어떤 원리에요?
<기자> 업계 특수성 때문인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라이더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는 약 66만명에 달합니다.
이중 투잡족은 약 80%로 추정되는데요. 대부분의 회사가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보니 라이더를 투잡으로 뛰던 분들은 이탈한 겁니다.
아울러 라이더 중에는 신용불량자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무래도 이들은 통장잔고 압류 때문에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립니다.
일을 하고도 돈을 손에 쥐지 못하게 되니 라이더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앵커> 겸직 문제가 또 있었군요.
이렇게 배달비가 오르면, 이 오른 배달비는 누가 내는 겁니까?
<기자> 라이더들의 몸값 상승에 따른 가격 부담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는건데요.
배달대행 업체들은 음식점주에게 청구하는 배달비용을 인상합니다.
그럼 식당들도 그 부담을 음식값이나 배달비에 일부 녹이면서 소비자들도 부담도 같이 높아진 건데요.
식당 입장에선 "배민과 같은 배달 플랫폼 이용료에 배달라이더 비용까지 내고나면 음식을 팔고도 남는 게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배달비 인상에 일부 소비자들은 배달 대신 가게에 직접 들러 포장 주문을 해가는 고객이 늘었습니다.
새해부터는 배달을 끊겠다는 2030이 늘고 있고, 배달비를 아끼려고 아파트 주민들끼리 한번에 배달시키는 ‘배달 공구’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요즘 배달업계에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대안들이 있잖아요.
은행에서 배달앱을 만들기도 하고, 경기도에서도 공공배달앱을 내놓고 했는데,
이런 방법은 어때요?
<기자>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배달비는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3사 배달앱보다 낮은 1~2%의 중개 수수료율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최저 중개수수료를 보장할 뿐 배달비와는 별도입니다.
배달앱은 해당 가게를 노출해 배달을 중개해주는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배닥특급`이나 `땡겨요`에 가게 사장님들이 입점하더라도 배달을 위해선 라이더를 따로 구해야 하는거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이 대표적인 배달대행업체인데요.
이들과 따로 계약을 맺어야하니 배달앱이 다양해지고 새로운 업체가 등장한다해도 배달비에 영향을 주긴 어렵습니다.
<앵커> 배달앱이 아니라 배달기사쪽이 가격상승의 원인이라서, 별로 대안이 안되는 군요.
정부도 대책마련에 나섰다고요?
<기자> 지금까지 배달비는 정부 규제를 받지 않았는데요.
최근 급격히 상승한 배달수수료가 외식물가 상승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보고 배달비 잡기에 나선 겁니다.
2월부터는 배달비를 온라인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배달 공시제인데요.
배달앱별 수수료 정보 외에도 단건이냐 묶음 배달이냐에 따른 배달방식과 거리별에 따른 수수료 정보도 제시한단 방침입니다.
우선은 서울시 등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제공한 뒤, 성과를 본 뒤 확대한단 계획인데요.
일각에서는 대책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배달비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정보를 공개해봤자 별 소용이 없을 것이란 의견입니다.
<앵커> 신 기자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렇게 배달비가 오른다는 게, 배민같은 배달앱 업체들한테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괜찮은 겁니까?
<기자> 배달 앱들은 회사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을 정도로 영업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출혈경쟁을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쿠팡식 `계획된 적자` 모델이 배달앱에도 적용되고 있는건데요.
업이 10년도 안 된 데다, 플랫폼이 이익 나는 구조로 자리를 잡으려면 더 많은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배민은 `음식 배달 중개 플랫폼` 에서 벗어나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죠. 배달은 배민의 사업 중 하나일 뿐인 겁니다.
쿠팡이츠 또한 배민의 B마트(공산품 배달)와 같은 `쿠팡이츠 마트`인 쿠마트를 운영하면서 퀵커머스 사업으로 확대했구요.
배민과 쿠팡 모두 해외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은 투자를 키워가는 단계고, 계획된 적자다.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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