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 준조세 165조 원...경기 침체기에도 준조세는 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하는 준조세 규모가 12년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조세란 세금은 아니지만 법정 부담금이나 사회보험, 사용료 및 수수료 등 국가, 공공기관에 국민과 기업이 세금처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준조세 부담 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준조세는 164조 8천억원으로 2008년 77.6조원 보다 2.1배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GDP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은 2008년 6.7%에서 2020년 8.5%로 증가했다.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 규모도 2008년 30.6조원에서 2020년 72조원으로 2.4배 늘었다.

특히 이 기간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줄어든 구간이 있었지만 협의의 준조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08년 52.5조 원을 기록한 이후 ’10년 111.7조 원으로 증가했다가 ’13년 69조 원으로 감소, ’17년에는 188.7조 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다시 하락하는 등 경기변동에 따라 등락을 거듭했다.

하지만 협의의 준조세는 기업의 당기순이익과는 무관하게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줄고 협의의 준조세는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 비중은 ’17년 30.9%에서 ’18년 39.0%, ’19년 60.8%, ’20년 62.5%로 급증하기도 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고 “경제상황을 고려해 준조세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준조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