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에 일본, 추가 대북 경제제재 검토

일본 정부가 30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 이후 개최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재무상도 참석해 일본이 추가 대북 경제제재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3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전날 일본 NSC 회의에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 등 정례 멤버에 더해 스즈키 재무상도 참석했다.

마이니치는 재무상의 NSC 참석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가 채택될 가망이 거의 없는 가운데 일본이 독자적인 추가 경제제재 등을 시야에 넣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는 별개로 2006년부터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시작했다.


초기 제재 범위는 수입 및 수입 관계 선박의 입항 금지에 국한됐지만, 2009년부터 수출 금지를 추가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여왔다.

일본은 핵·미사일 개발 계획 등과 관련 있는 북한 단체·개인에 대해 무기한 자산 동결 조치를 시행 중이며, 대북 송금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워낙 엄격한 대북 제재를 하고 있어 추가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