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천을 강행한 일본 정부의 향후 대응 전략이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31일 외무성, 문부과학성 등 관계부처를 거쳐 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추천 방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2015년 이후 5번째 도전 끝에 일본 내부의 추천을 얻은 사도광산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ICOMOS)의 1년 이상에 걸친 심사 결과를 근거로 내년 6∼7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등재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달 28일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추천 방침을 밝히면서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도광산은 일제 강점기 조선인이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역사적 현장인 만큼 한국 정부가 가장 강하게 반대한다.
이를 의식해 기시다 총리는 "사도광산의 높은 가치에도 이번 등재(추진)를 놓고 여러 논의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계 부처가 참가하는 세계유산등록 등을 위한 TF를 설치해 역사적 경위를 포함한 여러 논의에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범정부 TF는 관방부의 다키자키 시게키 부장관보가 이끄는 것으로 결정됐다.
외무성에서 30년 넘게 활동한 다키자키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지내며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 등 갈등 현안을 놓고 한국과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에도 여러 차례 참여했다.
TF에는 과거사 해석 문제 등을 둘러싼 한국과 본격적인 대결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와 국제법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1일 기자회견에서 외무성, 문부과학성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속히 첫 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록을 실현하기 위해 TF를 통해 역사적 경위를 포함해 향후 심사 과정 등에서 이뤄질 다양한 논의에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도광산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과 냉정하고도 신중한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TF를 가동하기로 해 사도광산에서의 조선인 강제노역 실체를 둘러싼 `한일전`이 국제무대에서 펼쳐지게 됐다.
일제 강점기에 이뤄진 조선인 노동자의 동원 성격에 대해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이었다는 한국 입장과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현 일본 정부 주장이 팽팽히 맞서 타협의 여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에 1939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된 모집, 관 알선, 징용에 의한 조선인 노무 동원이 태평양전쟁 전에 일본도 가입했던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변한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징집 형태로 연행된 징용조차도 국제법상 허용되는 전시 동원이라는 것이다.
특히 2015년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하시마(일명 군함도)탄광과 마찬가지로 사도광산에서도 국제법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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