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의 5G 지역 투자가 소홀한 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6천억 원 규모의 주파수 할당 대가를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과기부를 통해 파악한 지난해 말 기준 준공완료 5G 무선국 총 19만 8,832개 중, 45.5%인 9만 489개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설치됐다. `수도권 + 6대광역시`로 확대하면 비율이 68.2%까지 높아진다.
5G 무선국이 10개 미만으로 설치되어 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초지자체는 인천옹진군(3), 경남의령군(1), 경북고령군(9), 경북봉화군(1), 경북성주군(6), 경북영양군(1), 경북울진군(2), 전남고흥군(4), 전남구례군(9), 전남신안군(1), 전남완도군(2), 전남진도군(3), 전북장수군(5)으로 13곳으로 지방 농어촌 지역에서는 5G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괄호안 숫자= 무선국 수)
이통3사 합산 100개 미만의 5G 기지국이 설치돼 5G 이동통신서비스 사용이 제한적으로 가능한 곳은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김 의원은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통신 불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 과기부는 2G~4G 이동통신용 주파수 재할당에 따른 산정방안 마련 시, 5G 무선국 투자 옵션에 커버리지 확대와 농어촌지역 포함한 5G전국망 구축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단순히 무선국 설치 수량에 대한 옵션만 부과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커버리지와 무관하게 무선국 수만 달성하면 할당대가를 감면한다는 선택지로 인해 현재와 같은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5G 투자가 이뤄지는 것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말이다.
현재 이통사별 5G 무선국은 약 6만국이다. 연내 1만 5천국을 추가 구축하고, 농어촌 5G 공동구축 수량(4만5천~5만국)을 개별수량으로 인정하기로 한 과기부 지침에 따라 무난히 연내 12만국 이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 대한 5G 투자를 소홀히 하였음에도 재할당 대가 옵션 최고구간을 달성해 6,010억원의 주파수 대가를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주파수 재할당 투자옵션 설정 시, 커버리지 관련 내용만 추가하였어도 5G 커버리지는 지금보다 대폭 늘어날 수 있었다"라며 "농어촌 5G 기지국 공동구축 수량을 개별수량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은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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