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정부가 13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증액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이어갔다.
당초 여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15일 전에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2월 국회의 문을 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놓고 정부는 기존 안인 인당 300만원을 강하게 고수하는 한편, 여당은 500만원을 제안했고 야당은 기존 합의대로 최대 1천만원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회동하고 추경안 증액 협상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대 난관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다.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방역지원금에 대한 (인식)차이가 크다"며 "우리는(민주당은) 지금 일단 인당 500만원 지급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맹 의원은 "(야당은) 1천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완강하다. 정부안을 바꿀 기미가 없다"며 "근본적으로는 거기서부터 흔들리니 합의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데 대한 난처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7일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인당 1천만원으로 상향키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 22조4천만원을 증액한 바 있다.
그러나 상임위 예비심사에는 기재부가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다음날인 8일 재원을 이유로 대규모 증액에 반대 입장을 표명, "14조원 추경이 일부 미세조정은 될 수는 있지만, 규모가 2~3배가 되는 건 부작용이 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기재부와의 합의를 위해 당초 여야 합의였던 1천만원 안을 수정해 500만원을 제안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가 `500만원` 안도 받아들이지 않는 데다 야당 역시 `1천만원` 안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은 재차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에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 예결위 간사로 진행된 `3+3 회동`을 통해 추경안 처리를 위한 담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방역지원금 이견을 풀지 못한 채 합의는 불발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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