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정부가 '힘 없는 평화' 타령? "이미 군사대국"

우크라이나 사태를 빗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을 `평화 타령`이라고 깎아내린 언론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고, 결코 힘이 수반되지 않는 평화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대한민국은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국방력과 방위산업에서 이미 흔들리지 않는 군사대국"이라고 분명히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통해 "과연,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 노력을 게을리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호하게 NO"라면서 이같이 남겼다.

조선일보는 전날 `우크라 보고도 “평화” 타령, 침공당하면 ‘종전 선언’ 종이 흔들 텐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현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했다. 평화만 외치다가 우크라이나 처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박 수석은 먼저 `방위력 개선비`를 들어 반박했다. "역대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이명박 정부 5.8%, 박근혜 정부 4.6%, 문재인 정부 7.4%로서 소위 보수정부보다 진보정부가 높고, 그것도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며 "`민주당 정권은 안보에 취약하다`는 것이 허구에 가까운 정치공세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23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서 천궁 등과 함께 `다층 방어망`을 구축할 장거리지대공미사일 L-SAM과, 장사정포요격체계 LAMD의 비행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며 "고도 10km 이하에서 날아오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도 현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기하고 탄두중량을 무제한으로 늘린 역대 첫 정부이며, 우리나라는 세계 5대 잠수함 수출국에 이어 전투기 수출국, 방산수출이 방산수입을 초과한 `세계 5대 방산 수출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난해 9월 운용 중인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에 성공한 세계 7번째 나라가 됐고 세계 8번째로 우리 군이 독자 설계 및 건조한 3천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서 발사가 이뤄졌다는 점도 덧붙였다.

특히 `한국형 타우루스`라고 불리는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의 항공기 분리시험 성공으로 항공무장의 필수기술인 공중 발사 기술을 확보했으며,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탄두중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한 탄도탄으로 주요 표적을 압도적으로 신속 타격할 `고위력탄도미사일`과 `초음속순항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는 점도 설명했다. 아울러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 결과도 성공적으로 완료해 2022년 상반기 중 실제발사 시험을 할 예정이며, 명실공히 국방우주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끝으로 박 수석은 지난해 10월 `서울 ADEX 2021` 행사장에 문 대통령이 국산 경공격기인 FA-50를 타고 깜짝 등장한 사실을 떠올렸다. 당시 참모들의 만류에도 문 대통령이 "우리 경공격기가 안전하고 우수하다는 것을 온 세계에서 온 관계자들에게 보여주는게 중요하다"며 "한번이 아니라 열번이라도 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차례 연설에서 강한 국방이 평화의 전제 조건임을 공표해왔다. 올초 신년사에서도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 가능하다"며 "우리 정부는 대화와 함께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했다"고 자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