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켜 망해도 나몰라라…손실보상금 형평성 논란

<앵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피해 일부를 지원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매출은 절반 이하로 줄고 점포도 열 곳 넘게 사라졌지만 정부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100여개 직영점을 운영하며 자영업 성공신화를 써내려가던 J 노래주점.

정부가 시행한 영업금지와 영업제한 등 방역 수칙을 지켜오면서 받아든 성적표는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입니다.

지난 2019년 기준 730억원에 달했던 이들의 매출은 2021년 121억원으로 2년 만에 80%가량이 쪼그라들었습니다.

800명이던 직원 수는 적자가 누적되면서 현재 200명 정도 남았고, 점포도 열 곳이 넘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나마 남은 점포들은 제 때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김원길 / J노래주점 대표 : 저희 중기업 이상 회사가 망하면 오너 한 명만 거리에 나 앉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 소속된 수백명의 직원과 가족, 납품사 모두가 도산합니다.]

피해는 여느 자영업자 못지 않게 심각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합니다.

정부는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 숙박음식점의 경우 매출액 10억 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별 업장별로 보면 이들 사업장은 각각이 손실보상금 지원 조건에 부합하지만,

이들은 법인이라 다수의 업장을 하나의 사업체보고 매출액을 합산하기에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심지어 정부도 이들을 당초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봤지만, 어느 순간 말도 없이 이들을 제외하는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손실보상금 지급 주무부처 중기부는 해당 사업자가 법인이라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원길 / J노래주점 대표 : 서울에서 세종까지 3회나 찾아갔는데 답변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왜 답변을 주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국민 신문고를 통해 이야기 하라고 하고. 올 1월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했더니 소기업 기준 초과라는 이유로 손실보상 제외시킨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칼바람이 불어닥친지 2년.

중소 법인들도 개인 사업자들 못지 않게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향한 세심한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