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긴 했지만,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 녹록지가 않습니다. 뭘 해야 하고, 어떤 경제 정책들이 예상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국가 예산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그리고 저희 정원우 정치경제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오세요.
<앵커>
일단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열한 대선이었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송언석 의원>
사실 어젯밤에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박빙으로 선거가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대단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첫 일정은 무엇이었죠?
<기자>
윤 당선인은 오늘 오전 현충원 참배로 공개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줄 것을 제안했고, 윤 당선인은 "초청에 감사하다. 조만간 직접 뵙기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5월 하순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우리나라를 방문해 한미정상회담 개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은 어땠습니까?
<기자>
이번 대선이 역대급 박빙 선거로 국민들이 반반으로 팽팽하게 맞선 만큼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당부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입장을 브리핑을 통해 밝혔는데 이 부분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 선거 과정이 치열했고 결과 차이도 근소했지만, 이제는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정 공백 없이 마지막까지 국정에 전념하며 차기 정부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앵커>
송 의원, 윤석열 당선인도, 문 대통령도 국민통합을 얘기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워낙 팽팽했기 때문에 국민통합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송언석 의원>
지극히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 간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 갈라치기 부분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알고 계시죠. 조국 사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상 공정이라는 가치를 문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조했고, 취임사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조국 사태에서 국민들은 `아 이것이 틀렸다`, `자기들끼리만의 공정이고 자기들끼리만의 정의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새로운 정부에서 국민통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에 맞는 국정운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확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공약들,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문성필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 이른바 `Y(와이)노믹스`는 한 단어로 `비즈니스 프렌들리`, 다시 말해 `친 시장경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10일) 오전 당선 인사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앵커>
얼핏 들으면 이명박 정부가 전면에 내세웠던 `친기업 정책`과 비슷해 보입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이 아닌 규모, 업력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놓을 수 있는 경영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민간 중심의 경제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재인 정부 뿐 아니라 기존 보수 정권의 경제 정책과도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앵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던데요. 어떤가요.
<기자>
과학기술 전문가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키면서 이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과학기술 5대 강국, 7대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수위 때부터 법률 제·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권 입맛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화도 추진합니다.
<앵커>
반도체, 해운·조선산업 등과 같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 육성책도 담겼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등 경쟁국들이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해당 산업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기업들은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위기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반도체, 해운·조선산업 등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산업들을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공약 가운데 현 정부과 큰 대척점에 서 있는 부분은 재정과 일자리 분야입니다.
확장 재정정책과 친노동정책이 국가 경쟁력을 저해시켰다며, 대수술을 예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세종시 한창율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윤석열 당선자가 추구하는 Y-노믹스의 재정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은 현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에 대해 비판해 오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방만한 확장 재정정책으로 국가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건데요.
이는 문재인 정부 첫 해 66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올해 1천조원을 넘어서고 있어, 비 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지금 50%를 넘었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 주도 사업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수반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공약 했던 손실보상 50조원 재원도 적자국채는 최소화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사업 지출을 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게 정부 출범 1년 내,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확실히 국가재정을 투명하고, 꼼꼼하게 쓰겠다고 한거네요. 한 기자 세제개혁과 관련한 공약도 현 정부와 차별화를 두고 있죠.
<기자>
네. 크게 기업 관련한 세제와 부동산 세제가 도마위에 올라 갈 전망입니다.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올렸던 법인세율도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인터뷰를 통해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라고 강조한 만큼 세율 인하 가능성 큽니다.
또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의 생산시절 국내 복귀를 장려하고, 미래유망산업 세제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는 부동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앵커>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도 큰데, Y-노믹스의 노동정책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죠.
<기자> 네. 윤석열 당선자는 노동시장 구조의 유연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된 상태라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도 할 수 없고,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강조했던 주52시간 근무제나 최저임금 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예고됩니다.
공약과 그동안 발언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확대해 평균 근무시간만 최대 52시간으로 맞추면 1년까지 집중 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최저임금도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를 반영한 체계로 개편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고, 새로 설립된 기업은 초반에 제품 개발 등을 위해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한 기자, 잘들었습니다. 당선자 주요 공약들을 간략하게 짚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과 얘기 나눠보죠. 정 기자, 이번 대선 승부처는 역시 부동산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죠?
<기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정부들어 지난 2017년 6월 6.19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지난해 2.4 부동산 공급대책에 이르기까지 스무번이 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안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장 큰 정책 실패로 꼽힙니다.
문 대통령도 할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여러차례 사과하고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송 의원님,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 문재인 정부와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송언석 의원>
부동산 정책은 무엇보다도 시장 질서에 맞게끔 움직이겠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가격 자체가 시장에서 한 쪽에 수요가 있고, 한 쪽에 공급이 있고, 수요공급이 맞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수요보다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문제가 지적이 됐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을 할 때에는 주택 수요를 꺾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만 정책을 펼쳤습니다. 수요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공급을 확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거나 기존 낡은 주택을 헐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추가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하필이면 지난 정부에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공급이 제대로 안 된거죠.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과정에서 수요만 조절하려고 정책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게 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보니 새로운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용적률도 상향하고,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 시장에서 주택이 많이 공급되는 방향을 틀어가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대출 규제가 얼마나 완화될 지도 관심입니다. DSR 규제, 폐지 됩니까?
<송언석 의원>
지금 이 시점에서 폐지라든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건 정책이 경제 현상에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충격이 오기 때문에 시장에 균형이 깨집니다. 조금씩 변화해서 시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시장 참가자들이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 순간에 정책을 반대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부작용을 확인해서 교정하기 위해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금융규제는 서서히 규제는 줄여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한 순간에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봅니다
<앵커>
부동산에 이어서, 코로나 방역에 대한 부분도 민심에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정 기자, 당선인 공약 1순위가 소상공인 지원이었죠?
<기자>
지난달 1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이 300만원 수준으로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례해 최대 5천만원까지 손실보상을 하고 방역지원금도 대통령이 된 즉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고 밝힌 바 있습니다. 100일 안에 보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도 내걸었는데요,
현 정부보다는 무조건 지원 금액을 늘리겠다는 방침은 분명한데, 재원 마련이 관건입니다.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난 1차 추경 때도 기재부의 반발로 당초 정부안에서 소폭 증액에 그쳤습니다.
<앵커>
네, 이렇게 보면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확장재정 자제하겠다는 기조에서 재원마련, 어떻게 가능할까요 송 의원님?
<송언석 의원>
기본적으로 확장재정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은 맞고요. 그러나 이미 공약을 할때 코로나로 손실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상을 해야 한다며 당선 이후에 50조 원 규모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추경을 하겠다는 건 경선 당시부터 밝혔던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예산 속에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사업을 발굴하는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하죠.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마련해서 코로나로 인해 손실받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렇게 추경을 해야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코로나로 예산을 늘렸다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런 부분은 지출을 조정해서 시급성이 떨어지는 보조사업이라든지, 자산취득이라든지, 아니면 SOC같은 건설사업 등 내용 중에 일부는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걸 통해 재원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을 다 동원했는데도 부득이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면 국채 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작년도에 들어왔던 세수, 지난번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정부에 들어가서 충분히 내역을 살펴보고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업들은 친시장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문 정부에서 반발을 많이 샀던 부분이었죠? 정기자?
<정원우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 최저임금 인상이었죠.
현 정부는 첫해 6,470원에서 올해 9,160원까지 5년 만에 2,700원 가까이 인상했습니다. 가파른 인상 속도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면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 52시간 역시 중소기업계에서 불만이 지속돼 왔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논평을 내고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을 새정부에 공개 요구했습니다.
<앵커>
이미 현장에서 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들도 많은데, 주52시간이나 중대재해법, 차기 정부가 어떻게 풀어가게 될까요?
<송언석 의원>
제도가 한 번 도입되면 제도를 바로 원점으로 회귀해서 폐기처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도 따릅니다. 이미 현실 법제에 의해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습니다. 주52시간 제도라든지,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선 가급적 정부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 노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급과 근로자의 생산력을 사려고 하는 기업에서 양쪽의 수요공급이 맞춰지는 데에서 임금이 정해지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얼마 이상 해야한다고 가격에 직접 규제를 가하게 되면 시장에서 왜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규모별로라든지 아니면 업종별로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세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향후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든지지 하는 것은 다른 경제지표, 성장률이나 물가라든지 여러 지표 변화에 맞춰서 연동해서 움직이는 제도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 힘 송언석 의원, 그리고 정원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긴 했지만,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 녹록지가 않습니다. 뭘 해야 하고, 어떤 경제 정책들이 예상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국가 예산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그리고 저희 정원우 정치경제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오세요.
<앵커>
일단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열한 대선이었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송언석 의원>
사실 어젯밤에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박빙으로 선거가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대단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첫 일정은 무엇이었죠?
<기자>
윤 당선인은 오늘 오전 현충원 참배로 공개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줄 것을 제안했고, 윤 당선인은 "초청에 감사하다. 조만간 직접 뵙기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5월 하순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우리나라를 방문해 한미정상회담 개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은 어땠습니까?
<기자>
이번 대선이 역대급 박빙 선거로 국민들이 반반으로 팽팽하게 맞선 만큼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당부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입장을 브리핑을 통해 밝혔는데 이 부분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 선거 과정이 치열했고 결과 차이도 근소했지만, 이제는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정 공백 없이 마지막까지 국정에 전념하며 차기 정부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앵커>
송 의원, 윤석열 당선인도, 문 대통령도 국민통합을 얘기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워낙 팽팽했기 때문에 국민통합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송언석 의원>
지극히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 간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 갈라치기 부분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알고 계시죠. 조국 사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상 공정이라는 가치를 문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조했고, 취임사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조국 사태에서 국민들은 `아 이것이 틀렸다`, `자기들끼리만의 공정이고 자기들끼리만의 정의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새로운 정부에서 국민통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에 맞는 국정운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확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공약들,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문성필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 이른바 `Y(와이)노믹스`는 한 단어로 `비즈니스 프렌들리`, 다시 말해 `친 시장경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10일) 오전 당선 인사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앵커>
얼핏 들으면 이명박 정부가 전면에 내세웠던 `친기업 정책`과 비슷해 보입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이 아닌 규모, 업력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놓을 수 있는 경영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민간 중심의 경제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재인 정부 뿐 아니라 기존 보수 정권의 경제 정책과도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앵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던데요. 어떤가요.
<기자>
과학기술 전문가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키면서 이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과학기술 5대 강국, 7대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수위 때부터 법률 제·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권 입맛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화도 추진합니다.
<앵커>
반도체, 해운·조선산업 등과 같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 육성책도 담겼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등 경쟁국들이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해당 산업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기업들은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위기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반도체, 해운·조선산업 등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산업들을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공약 가운데 현 정부과 큰 대척점에 서 있는 부분은 재정과 일자리 분야입니다.
확장 재정정책과 친노동정책이 국가 경쟁력을 저해시켰다며, 대수술을 예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세종시 한창율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윤석열 당선자가 추구하는 Y-노믹스의 재정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은 현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에 대해 비판해 오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방만한 확장 재정정책으로 국가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건데요.
이는 문재인 정부 첫 해 66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올해 1천조원을 넘어서고 있어, 비 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지금 50%를 넘었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 주도 사업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수반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공약 했던 손실보상 50조원 재원도 적자국채는 최소화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사업 지출을 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게 정부 출범 1년 내,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확실히 국가재정을 투명하고, 꼼꼼하게 쓰겠다고 한거네요. 한 기자 세제개혁과 관련한 공약도 현 정부와 차별화를 두고 있죠.
<기자>
네. 크게 기업 관련한 세제와 부동산 세제가 도마위에 올라 갈 전망입니다.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올렸던 법인세율도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인터뷰를 통해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라고 강조한 만큼 세율 인하 가능성 큽니다.
또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의 생산시절 국내 복귀를 장려하고, 미래유망산업 세제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는 부동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앵커>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도 큰데, Y-노믹스의 노동정책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죠.
<기자> 네. 윤석열 당선자는 노동시장 구조의 유연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된 상태라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도 할 수 없고,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강조했던 주52시간 근무제나 최저임금 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예고됩니다.
공약과 그동안 발언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확대해 평균 근무시간만 최대 52시간으로 맞추면 1년까지 집중 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최저임금도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를 반영한 체계로 개편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고, 새로 설립된 기업은 초반에 제품 개발 등을 위해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한 기자, 잘들었습니다. 당선자 주요 공약들을 간략하게 짚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과 얘기 나눠보죠. 정 기자, 이번 대선 승부처는 역시 부동산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죠?
<기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정부들어 지난 2017년 6월 6.19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지난해 2.4 부동산 공급대책에 이르기까지 스무번이 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안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장 큰 정책 실패로 꼽힙니다.
문 대통령도 할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여러차례 사과하고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송 의원님,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 문재인 정부와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송언석 의원>
부동산 정책은 무엇보다도 시장 질서에 맞게끔 움직이겠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가격 자체가 시장에서 한 쪽에 수요가 있고, 한 쪽에 공급이 있고, 수요공급이 맞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수요보다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문제가 지적이 됐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을 할 때에는 주택 수요를 꺾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만 정책을 펼쳤습니다. 수요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공급을 확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거나 기존 낡은 주택을 헐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추가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하필이면 지난 정부에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공급이 제대로 안 된거죠.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과정에서 수요만 조절하려고 정책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게 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보니 새로운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용적률도 상향하고,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 시장에서 주택이 많이 공급되는 방향을 틀어가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대출 규제가 얼마나 완화될 지도 관심입니다. DSR 규제, 폐지 됩니까?
<송언석 의원>
지금 이 시점에서 폐지라든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건 정책이 경제 현상에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충격이 오기 때문에 시장에 균형이 깨집니다. 조금씩 변화해서 시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시장 참가자들이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 순간에 정책을 반대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부작용을 확인해서 교정하기 위해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금융규제는 서서히 규제는 줄여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한 순간에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봅니다
<앵커>
부동산에 이어서, 코로나 방역에 대한 부분도 민심에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정 기자, 당선인 공약 1순위가 소상공인 지원이었죠?
<기자>
지난달 1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이 300만원 수준으로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례해 최대 5천만원까지 손실보상을 하고 방역지원금도 대통령이 된 즉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고 밝힌 바 있습니다. 100일 안에 보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도 내걸었는데요,
현 정부보다는 무조건 지원 금액을 늘리겠다는 방침은 분명한데, 재원 마련이 관건입니다.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난 1차 추경 때도 기재부의 반발로 당초 정부안에서 소폭 증액에 그쳤습니다.
<앵커>
네, 이렇게 보면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확장재정 자제하겠다는 기조에서 재원마련, 어떻게 가능할까요 송 의원님?
<송언석 의원>
기본적으로 확장재정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은 맞고요. 그러나 이미 공약을 할때 코로나로 손실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상을 해야 한다며 당선 이후에 50조 원 규모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추경을 하겠다는 건 경선 당시부터 밝혔던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예산 속에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사업을 발굴하는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하죠.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마련해서 코로나로 인해 손실받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렇게 추경을 해야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코로나로 예산을 늘렸다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런 부분은 지출을 조정해서 시급성이 떨어지는 보조사업이라든지, 자산취득이라든지, 아니면 SOC같은 건설사업 등 내용 중에 일부는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걸 통해 재원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을 다 동원했는데도 부득이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면 국채 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작년도에 들어왔던 세수, 지난번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정부에 들어가서 충분히 내역을 살펴보고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업들은 친시장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문 정부에서 반발을 많이 샀던 부분이었죠? 정기자?
<정원우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 최저임금 인상이었죠.
현 정부는 첫해 6,470원에서 올해 9,160원까지 5년 만에 2,700원 가까이 인상했습니다. 가파른 인상 속도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면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 52시간 역시 중소기업계에서 불만이 지속돼 왔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논평을 내고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을 새정부에 공개 요구했습니다.
<앵커>
이미 현장에서 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들도 많은데, 주52시간이나 중대재해법, 차기 정부가 어떻게 풀어가게 될까요?
<송언석 의원>
제도가 한 번 도입되면 제도를 바로 원점으로 회귀해서 폐기처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도 따릅니다. 이미 현실 법제에 의해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습니다. 주52시간 제도라든지,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선 가급적 정부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 노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급과 근로자의 생산력을 사려고 하는 기업에서 양쪽의 수요공급이 맞춰지는 데에서 임금이 정해지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얼마 이상 해야한다고 가격에 직접 규제를 가하게 되면 시장에서 왜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규모별로라든지 아니면 업종별로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세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향후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든지지 하는 것은 다른 경제지표, 성장률이나 물가라든지 여러 지표 변화에 맞춰서 연동해서 움직이는 제도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 힘 송언석 의원, 그리고 정원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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