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기여 사전협상 1호 사업 탄생

30년 넘게 스카이라인의 변화가 없었던 인천 구월지구가 `인천시공공기여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도시계획 변경의 첫 발걸음을 뗐다.

인천시가 공공기여 사전협상 제도를 마련한 지 반년만이다.

그동안 장기간 손보지 못했던 지구단위계획 문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원도심 지역의 개발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인천시는 지난 10일 인천시청·남동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옛 롯데백화점 인천점) 공공기여 사전협상 제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를 게재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전협상 제안자는 지난 2019년 옛 롯데백화점을 인수한 엘리오스 구월(주)(이하 엘리오스)로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사전협상 제도를 최초로 가동했다.

이 제도는 경기 침체로 개발이 지지부진하거나 장기간 방치돼 도시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힌 인천시는 여기에 민간 사업자가 도시계획 변경 행위만으로 과도한 이익을 거두는 행위를 차단하고, 토지 또는 건축물 제공, 공공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를 통해 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그 방점을 찍는다는 설명했다.

제안 부지가 포함된 구월지구는 지난 1990년 이래 30년 넘게 유의미한 지구단위 계획 정비가 없었던 곳이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엘리오스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800%, 건축계획은 인근 주변 상권 지원차원에서 판매·문화·집회 시설을 갖춘 약 550실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안했다.

엘리오스는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이 이뤄지는 만큼 상당 부분의 개발이익을 환원해야 한다.

인천시 사전협상 운영기준을 적용하면 공공기여량은 약 240여억 원 규모로 엘리오스측은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구월동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비를 분담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가 중앙공원에 있는 인천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확충 또는 일대 시설물 개선 등을 요구하면, 엘리오스구월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해당 부지와 인접한 문예회관사거리~터미널사거리(650m)를 기존 5~6차로에서 6~7차로로 확장하는 비용 약 40억원 역시 엘리오스측이 부담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사전협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자와 공공기여 협상을 거쳐 공공성과 사업성에 균형을 둔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엘리오스측은 건축물은 자연지형에 따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반영해 총 3개동으로 설계했으며, 유선형의 곡선 디자인을 통한 새로운 장소성 부여, 파노라마 시티뷰로 누리는 조망 프리미엄, 도심 속 힐링 라이프를 누리는 보타닉 가든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 대상지를 관통하는 공개공지를 조성해 예술회관역과 인근 상업지역을 연결하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서 남·북측 개방으로 지역 상권 재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30년간 방치된 건축물 때문에 주변 상권과 특히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사전협상 제도는 낙후된 원도심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인 만큼 구월동 주변 사항을 잘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