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고정금리 더 늘려라"...선거 끝나도 가계대출 압박

금융당국이 은행과 상호금융, 보험사 등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고정금리 취급 목표치를 상향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방안`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가계대출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행정지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를 전년 대비 2.5%p(포인트) 상향한 60%로 설정했다.

고정금리 취급 비중 목표치 역시 지난해보다 2.5%p 높인 52.5%로 결정했다.

또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중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이주비 대출을 제외한 개별 주택담보대출에도 목표치를 부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분할상환 취급 목표치는 연말 잔액 기준 82.5%, 고정금리 취급 목표치는 68.5%로 설정됐다.

개별 주담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2금융권의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상향 조정됐다.

올해 보험업계의 주담대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는 전년 대비 2.5%p 상승한 67.5%, 고정금리 취급 비중은 2.5%p 오른 55%로 설정됐다. 상호금융권의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는 기존 40%에서 45%로 상향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가계대출 양적 관리와 함께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를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이번 행정지도 예고에 담았다.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고,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를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취급실적과 연동된 평가지표는 성과평가에서 제외하고,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에 대한 배점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