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약당첨 기대 안 해", 4050 "다자녀 혜택 늘려야"

홍헌표 기자

입력 2022-03-22 19:30   수정 2022-03-22 19:30

    <기자>
    국내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2,848만명. 국민 2명 중 1명이 갖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입지에서 청약에 당첨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지만 그만큼 당첨될 확률도 극히 낮아 이른바 로또청약으로 불립니다.

    가입은 했지만 정작 제대로 쓸 수 없는 청약통장.

    특히 청약가점이 낮은 2030 세대는 이 제도에 불만이 많은데요 청약제도에 대한 세대별 생각을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먼저 2030세대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 청약당첨에 대해 전혀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양현주 / 20대 사회초년생 : 어차피 안 될거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차라리 돈을 모아서 결혼 할때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노려봐야겠다고 생각해요]

    30대 신혼부부는 특별공급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합니다.

    [전효성 / 30대 신혼부부 : 당첨이 안 되는 이유는 짧은 기간에 아이가 많이 있어야 당첨이 수월한 구조이다 보니]

    당첨이 안 되긴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희 / 40대 3인 가족 : 한 번도 안 됐어요. 청약을 2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넣는거죠. 지금은 자녀가 한 명이고, 뱃 속에 둘째가 있는데 계속 청약점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언제될 지도 모르고]

    그러면 왜 내가 청약에 당첨돼야하는 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각자 의견이 다양했지만 모두 현실적이었습니다.

    [정희형 / 30대 미혼 :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보다는 더 큰 이유는 돈을 모으고 싶어서 당첨되고 싶어요. 지금 제가 (대출받아) 전세를 살고 있는데 생활비 나가고 이자내고 하면 모을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거에요.]

    모든 세대가 지금 제도는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전효성 / 30대 신혼부부 : 30대로서는 청약가점 50점대 후반~60점대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스템이잖아요. 또 생각을 해보면 40~50대까지 무주택으로 아이도 2~3명씩 있고 그렇게 버틴 가구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 파이를 뺏어서 내가 먹겠다. 이것도 사실 공정인가 생각이 든다.]

    40~50대한테 양보할 수 있다?

    [정희형 / 30대 미혼 : 공정이 누구한테 공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불공정하다고 느껴진다. 결혼을 해야한다? 자녀가 몇 명 있어야 한다? 취지는 알겠는데 과연 집을 사기 위해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청약 제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양현주 / 20대 사회초년생 : 가점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꼼수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례를 보면 내가 너무 정직하게 살고 있는게 아닌가]

    청약제도를 어떻게 바꿔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2030은 추첨제와 1~2인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확대를 꼽았습니다.

    무주택 기간을 오래 유지해 온 40대는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지수희 / 40대 4인 가족 : 4인 가족 만점을 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무리한 요구인 것 같고, 요즘은 두 자녀도 다자녀에 해당이 되잖아요. 다자녀인 사람에게 가점을 높게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30은 당첨이 불가능하다는 `자포자기`, 4050은 몇 년을 더 기다리면 되는지 `학수고대`의 상황입니다.

    모두가 다 불만인 청약제도 해법은 무엇일까요?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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