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빼고 돈줄 죈다 …"감축 효과? 실효성 없는 재탕"

<앵커>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 코로나19 대응에 들어가는 지출을 이전 수준을 되돌리고,

정부 의지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도 10% 줄일 방침입니다.

하지만 매년 실시하는 재탕 대책에 불과하다며, 재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방안이 확실히 나와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돈줄 죄기`에 초점을 맞춘 차기 정부의 첫 예산 편성방향이 나왔습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적극 재정 운용` 대신 `필요 재정`이란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해왔던 재정 구조조정이 부각된 모습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들어가는 지출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지출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추진한 `뉴딜 사업`은 아예 지침서에서 빠졌습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도 10% 절감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량지출을 줄인다 해도 감축 가능한 예산은 10조 원대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출 10% 감축은 매년 나오는 재탕 대책이라며, 나랏빚이 폭증한 상황에서 좀 더 과감한 예산 구조조정과 재정준칙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올해 (본예산만) 600조 넘었죠. 10조면 2%대인데 지출 구조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재정준칙을 통해서 우리가 유지를 해야 하는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하로 설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올해 50조 추경 마련에만 수십조 원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