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4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방법론으로 `협치`와 `통합`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내외적으로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데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아주 큰 짐을 지게 돼 한편으론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큰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을 모시고 행정부가 중심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만들고, 치열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드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며 "여기에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협치, 통합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요소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새 정부의 4가지 과제로 ▲ 국익 외교와 국방 자강력 강화 ▲ 재정건전성 ▲ 국제수지 흑자 유지 ▲ 생산력 제고 등을 꼽았다.
그는 우선 "국익외교, 그리고 국방의 자강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교와 국방에 대해 국가가 온 노력을 기울여서 국익을 신장시키는 외교를 하고, 강한 국방과 자강을 위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염병 대응을 위한 엄청난 재정 확장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매우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정부만이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하나의 과제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안정을 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일정 수준의 국제수지 흑자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불안해지면 외환위기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단기적으로 국제수지 적자를 불러오고 있는데, 이 문제가 단기적 문제로 그칠 건지,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가 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생산력 높은 국가 유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교육을 통한 훌륭한 인력, 노동력이 확보돼야 하고 금융개혁을 통한 양질의 자본이 공급돼야 한다"며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불평등한 사회,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 사회,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 정치는 총요소 생산성을 낮춘다. 깨끗하지 않은 사회, 경제적 갈등은 부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국가가 항상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행복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 과제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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