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파고 최저임금에도 덮친다

강미선 기자

입력 2022-04-05 19:33   수정 2022-04-05 19:33

    치솟는 물가에 소득 수준 '뚝'
    <앵커>
    최저임금 상승률에 영향을 주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 심의가 열렸습니다.

    강미선 기자와 현 물가 상황과 최저 임금 관련 문제 짚어봅니다.

    먼저 물가상승세, 얼마나 가파릅니까.

    <기자>
    1년도 채 안돼 물가상승률이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지난해 9월 상승률 부터 보면,

    2%대를 이어갔다가, 3%대를 넘어서 4%까지 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름값이 물가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무려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서비스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건, 단연 외식물가인데요.
    2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특히 생선회(10.0%) 등이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느끼는 바는 그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모씨/수산물판매업자: (연어기준) 작년에 비해서 100%로 뛰었습니다. 작년에 11,000원 나왔으면 지금은 22,000원이요 킬로당. 손님들이 물어만 보고 가시는 분이 많아요.]

    <앵커>
    물가문제는 가처분소득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인데,

    소득의 기준선이 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1차 심의가 오늘 열렸다면서요?

    <기자>
    네, 오후 3시부터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우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을 결정할 가장 큰 변수는 바로 `물가`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최저임금 인상 폭에 제동이 걸렸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관건은 10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인데요.

    노동계는 소비자 물가에 2배에 달하는 8%대 안팎을, 반면 경영계는 동결로 맞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건비 상승에 직면한 기업이 고용을 줄이면, 가계 씀씀이도 덩달아 줄어 경제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여기에 경영계가 주장하는 차등적용에 대한 부분도 관심사죠?

    <기자>
    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업종별 차등 적용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면서인데요.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는데 5년간 41.5%(2690원)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지불능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현행 법상으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이뤄져 있고 표결 통과까진 어려움이 따릅니다.

    <앵커>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차등하겠다고 하면

    노동계 입장에서 반발이 심해질 것 같은데,

    결국 물가를 잡아햐 하는데 정부가 오늘 또 물가 대책을 내놨죠?

    <기자>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섭니다.

    오는 5월부터 3개월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시적인 세금 인하책으로 물가를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01:22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려있는 상태입니다. 글로벌 공급망도 회복이 안되고 충분히 물가를 잡는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앵커>
    연간 물가상승률이 61%를 웃돌았던 터키는, 최저임금을 그래도 물가 상승률 보다 낮은 50% 올렸는데,

    우리는 인상률이 4%대 물가상승률보다 높아질까가 관심사겠네요.

    오늘 내용 유튜브 제목과 해시테그를 뽑는다면요?

    <기자>
    "월급 빼고 다 오른다"…천정부지 기름값·외식비로 제목을 잡아봤고,
    #국밥1만원 시대 #물가폭탄 공포 로 해시태그를 꼽았습니다.

    <앵커>
    강기자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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