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이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됐다고 오늘 한국경제TV가 단독 보도 했습니다.
최 전 차관은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등을 거친 관료 출신으로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국회 관계자는 "최 전 차관으로 사실상 결정됐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지명 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사실상 정해진 가운데
금융위원장까지, 이른바 `경제 원팀` 구성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셈입니다.
이들 모두 경제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호흡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원팀`이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 대책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0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 상반기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각종 경기지표와 물가 전망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오늘 특단의 서민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인수위에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는 최저임금 문제도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입니다.
기업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 당선인은 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며 후보 시절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어제 최저임금 첫 심의가 열렸는데, 첫 만남부터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나라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도입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한창율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삼성전자가 17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미국 텍사스주에 최저임금은 7.25달러
현재 환율로 계산해 보면 시간당 8800원 수준으로, 올해 국내 최저임금 9160원보다 낮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최저임금이 다른데 가장 높은 뉴욕주는 15달러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가까운 일본도 4개의 등급을 정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올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류기정 사용자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올해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만큼은 전향적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서 심의있게 논의하는 올해의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숙제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단일화 된 최저임금과 급격한 인상이 기업들의 고용회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지역별, 업종별 (차등)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차등화 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굉장히 큰 작용을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거침없이 오르는 물가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큰 장애물이 될 전망입니다.
노동계는 물가 급등으로 생활안정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최 전 차관은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등을 거친 관료 출신으로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국회 관계자는 "최 전 차관으로 사실상 결정됐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지명 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사실상 정해진 가운데
금융위원장까지, 이른바 `경제 원팀` 구성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셈입니다.
이들 모두 경제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호흡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원팀`이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 대책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0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 상반기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각종 경기지표와 물가 전망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오늘 특단의 서민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인수위에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는 최저임금 문제도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입니다.
기업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 당선인은 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며 후보 시절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어제 최저임금 첫 심의가 열렸는데, 첫 만남부터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나라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도입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한창율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삼성전자가 17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미국 텍사스주에 최저임금은 7.25달러
현재 환율로 계산해 보면 시간당 8800원 수준으로, 올해 국내 최저임금 9160원보다 낮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최저임금이 다른데 가장 높은 뉴욕주는 15달러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가까운 일본도 4개의 등급을 정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올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류기정 사용자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올해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만큼은 전향적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서 심의있게 논의하는 올해의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숙제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단일화 된 최저임금과 급격한 인상이 기업들의 고용회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지역별, 업종별 (차등)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차등화 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굉장히 큰 작용을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거침없이 오르는 물가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큰 장애물이 될 전망입니다.
노동계는 물가 급등으로 생활안정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