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이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 이것이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고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전 정부의 부정적 유산이 새정부와 뒤섞여 불필요한 혼란을 주거나 정치공세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해야한다"며 "현 국정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이전 정부가 물려준 국정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정확히 말씀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정부가 들어서서 정책을 바꾸더라도 효과가 나오기까지 시간 걸릴 것이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새 정부의 정책수단이 제약될 수 있다"면서 "이전 정부 문제점 파악과 함께 새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인식하고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부동산값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며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등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코로나19 대책, 경제, 국가 재정 모두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는 헌 집을 주면 새집을 지어줄 두꺼비도 없어 모두 우리의 힘만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어느 한 분과위원은 `곳간 열쇠를 넘겨받아 하나하나 열어봤는데, 비어있을 뿐ㅁ나 아니라 밑에 싱크홀이 있는데 살짝 덮어놨다`고 했다"며 "지금 넘겨받은 경제 지표가 너무 나쁘고 하반기 전망도 너무 어둡기에 새 정부가 민생 안정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수위의 현 정책진단과 관련해 새 정부 세제와 부동산 정책의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속도조절은 아니다"라며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2030년에 2018년 대비 40%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실현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고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이 전했다.
권 부위원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경제계·환경단체·노동계 등 다양한 경제 주체와 함께 실현 가능한 계획,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는 이날 국정과제 선정 추진 현황을 중간보고했다.
신 대변인은 "중간보고에서는 `키 높이`를 맞추기 위해 (분과별 정책 간) 중복된 것을 골라내는 작업을 했고 우선순위나 중점을 둘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분과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국정과제 조정 보완 작업이 이번 주 계속되고 있으며 이행 수단인 될 예산·세제·조직 관련 검토와 조정도 이뤄질 것"이라며 "국정과제가 100개, 30개, 50개 등 몇 개가 될지 아직 말할 수 없고 더 조정이 돼 18일쯤 돼야 얼개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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