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조만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며 서울 등에서 집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발표 내용과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르면 이번 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15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인수위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됐고 취합 단계"라며 "최종 컨펌(확정)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한 달 가까이 활동하면서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선정과 정책 방향 설정에 집중해 왔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경우 인수위 내에 별도의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층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
부동산 TF와 별도로 국토부·서울시와 공동으로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도 구성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공급 실행 TF는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포함한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달성하기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대표적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실행 TF는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선도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져 250만호 공급 로드맵의 얼개와 함께 구체적인 지역이 거론될지도 주목된다.
특히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로 142만호(수도권 7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의 실현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 지역의 택지 확보를 위해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방안을 검토했는지도 관심사다.
인수위는 "GB 해제는 없다"고 일축했지만, 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어려운 서울에서 공공택지 개발을 위한 부지 마련을 위해서는 GB 해제를 통한 방안이 검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47만호(수도권 30만5천호)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핵심인데 인수위 발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지는 의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에 강남·목동·용산 등 서울 일부 지역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어 인수위 내에서도 규제 완화 기조를 확정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에 조만간 있을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발표가 250만호 공급 계획의 큰 밑그림을 제시하고, 대선 공약을 다소 구체화하는 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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