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21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과 같은 `Aa2,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했다.
그러나 무디스는 한국의 재정 적자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구체적인 수입 확대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가계부채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인구 고령화가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무디스가 한국에 부여한 Aa2 등급은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는 "다변화된 경제구조와 높은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한 한국경제의 견고한 성장 전망, 고령화 등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대응 역량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가 세계경기 둔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도 반도체 호조, 민간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제시했던 2.7%를 유지했다.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혁신 역량·경쟁력, 한국형 뉴딜 등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노력 등이 고령화·가계부채 등 잠재성장률 저하 요인을 상쇄하며 향후 수년간 2%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무디스는 "악화하는 노인부양률, 노년부양비는 생산성 증대와 투자에 짐이 되고 재정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020년에서 2040년 사이 23% 감소할 것이란 유엔(UN)의 전망을 소개하기도 했다.
무디스는 가계부채도 한국 경제의 성장과 소비에 도전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작년 3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06.5%"라며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으로 뛰어 이제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부채가 많은 몇몇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높은 고소득자 차주 비율, 낮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 등은 가계부채 리스크를 완화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GDP의 10.0% 이상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했으며, 예산 외적으로 10.1% 규모의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재정 흑자를 유지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재정 적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 정부가 포용 성장과 인구 고령화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지원조치 종료 이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무디스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비용 증가로 국가채무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아직 증가하는 지출을 충당하고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입을 확대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담은 관리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다른 선진국(약 56%) 대비 낮은 수준이고 자금 조달 리스크도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정준칙이 도입된다면 부채의 지속 가능성(debt sustainablity)을 한층 더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남북 대치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적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간 내 발생 가능성이 작으나 지속적인 등급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다수의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 등에도 불구하고 긴장 조성 강도는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대내외 충격에 따른 잠재성장의 구조적 훼손, 정부 재정의 중대한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를 꼽았다.
상향 요인으로는 잠재성장 제고와 고령화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한반도 전쟁 위협 감소 등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무디스의 이번 평가를 통해 지난 2년간 우리 경제가 보여준 견고한 기초 체력과 강한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 신평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 성과 및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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