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으로 불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11분께부터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은 기만적 정치 공학의 산물"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에, 정권 말기에 마치 군사 작전하듯이 법안 통과를 하려고 하느냐"며 "검찰 길들이기가 실패하니까 이제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여러분들 동의 못 한다면 늦지 않았다. 검찰 수사권을 뺏지 말라"며 "검찰로 하여금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의 부정부패, 비위를 제대로 수사하고 파헤치도록 놔두십시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가 재판정에서 외쳤던 `쿠이 보노(Cui Bono·과연 누가 이익을 보는가)`를 인용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쿠이 보노를 외치지 아니할 수 없다"며 "검수완박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제가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진 않겠다. 바로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 문재인 정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정치인들, 고위 공직자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본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는 발언도 거론했다.
권 원내대표는 "누가 감옥에 갈 사람인지 말씀 좀 해달라. 20명을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검찰을 수사 기관이 아닌 수사 불능 기관으로 만드는 게 바로 검수완박의 본질이자 검수완박을 강행 처리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앞서 자신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데 대해서는 "희대의 악법을 몰아붙이는 거대 정당의 폭주 앞에 결단해야만 했다"며 "지연전술을 통해 차악이라 할지라도 반전의 계기를 심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인기 있는 정치보다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제 나름의 결단이었다"며 "그러나 중재안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국민이 질책하면 사과해야 한다. 이것이 책임 있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마스크를 쓰고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연설 중간 중간에 국민의힘의 응원 구호와 민주당의 항의 목소리가 뒤섞이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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