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기 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오늘(28일) 통의동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박주헌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은 "전기 가격은 원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동안) 전기가격 결정에서 잘못된 정책관행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또, "이런 정책 관행을 계속 놔두면 한국전력 적자 문제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며 "전기가격을 전기 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가 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하반기 국제 에너지 시장을 살펴 전기 가격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인수위는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해 ▲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로 ▲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이를 위한 5대 중점 과제로 ▲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 튼튼한 자원안보 ▲ 따뜻한 에너지전환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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