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해야한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흘러들어가도록 해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에솨 증권거래세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는 없애는 게 방향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당장 폐지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추 후보자는 “(종부세를)지금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문제는 연구, 논의할 때는 됐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단기간에 하는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용역 하에서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부동산세제는 지나치게 과도했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를 활용한 것을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상화가 필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주택 노후도나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된 요구가 강하다"며 "당초 약속한 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1기 신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그런 제도적·법적 보완을 해나가면서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의 여망을 담아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에 대한과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추 후보자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투자자보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제도마련이 된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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