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은 '폐기' 부동산은 '정상화' [尹정부 국정과제]

<앵커>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원전 비중 축소, `탈원전`은 폐기되는 건가요?

<기자>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2030년 원전 비중을 상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점진적으로 원전 비중을 축소해나가겠다는 것이 국정 방향이었는데 완전히 뒤집은 것이죠. 원전은 굉장히 기술집약적 산업이고 기업들의 투자도 장기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원전 자체가 정치 이슈화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산업 현장에서의 혼란도 적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앵커> 원전 건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원전 수출 기조도 이어지는 것이죠?

<기자> 원전 수출의 경우에는 현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폴란드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입찰해 있습니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도 원전의 수출 산업화를 명시했습니다. 가칭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하고 즉기 가동해서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수주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최근 차세대 원전으로 떠오르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 SMR의 경우 독자 SMR 노형을 개발하는 등 R&D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MR 분야 한미협력 구체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등도 명시됐는데,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원전 기술을 협력해서 제3국에 공동진출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구체화해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도 관심인데, 먼저 주택 공급 확대를 1번으로 내세웠군요.

<기자> 먼저 주택 공급 250만호를 얘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50만호 이상을 임기 내에 공급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당시 공약을 보면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142만호), 재건축·재개발(47만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20만호) 등을 통해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인수위 발표에는 구체적인 공급 방법이나 물량 계획은 담기지 않았습니다만, 관심이 컸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은 포함됐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1기 신도시라고 하면 분당이나 일산, 평촌 등인데 인수위는 이르면 올해 말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부분은 인수위의 발표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팀장 : 1기 신도시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한다 이렇게 나서기에는 무리한 상황입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그 지역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구상이 될 것이고 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아주 질서있게 지역마다 어느정도 재정비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 등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되는 것입니까?

<기자> 세제와 대출 규제는 한마디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는 단기적으로는 납부유예 등으로 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고,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유예하면서 이후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출 규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해 최대한 완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는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80%로 최대한으로 완화하는 것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면서 합리화하겠다는 방향만 제시했습니다.

<앵커> 오늘 나온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군요.

<기자> 앞서 인수위가 4월 중순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정부 출범 이후로 연기한 바 있죠.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봤듯 설익은 정책을 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비판에 직면한 만큼 신중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