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대통령 주재 '경제혁신 민관합동회의' 신설 검토
통합 위기관리·정책대응 시스템 구축
통합 위기관리·정책대응 시스템 구축
윤석열 정부가 저성장 극복 등 국정 안건 추진을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혁신 민·관 합동회의(가칭)`를 올해 하반기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구체적인 운영 시기와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로선 분기마다 열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TV 취재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이런 내용을 포함했다.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먼저, 현안, 노동, 산업, 교육, 재정, 복지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한다.
이후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안건을 정해 정부 내 의견조율,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혁신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를 최종 결정하는 형태다.
경제혁신 민·관합동회의는 거시경제 안정·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민관·부처간 정책조정·조율 기능 강화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또, 거시·재정·금융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위기관리·정책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서민물가를 조속히 안정시켜 국민 생활 부담을 줄여주고, 대외충격 대응역량을 강화해 리스크 요인의 국내 영향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거시·재정·금융 분야를 아우르는 이른바 `통합 위기관리·정책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셈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한국 경제 위기론`과 궤를 같이 한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일) 열린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각종 지표를 면밀하게 챙겨 물가상승의 원인과 원인에 따른 억제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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