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지원
올 하반기 고금리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2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금융 분야에서 이같이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쓰는 낮은 금리의 고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일종의 고정금리 특판상품이다. 신규 대출 공급 규모는 20조원이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안심전환대출은 소득제한이 있는 우대형(소득 7천만원 이하)과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 등 두 가지로 구성됐다.
우대형의 경우 지원대상은 제1·2금융권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담대다.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2억5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보다 최대 0.3%포인트 인하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5월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0∼4.4% 수준이다.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은 5억원 이내에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1%포인트 싼 금리를 책정한다.
2019년 출시됐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소득이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도 포함돼 소득이 7천만원이 넘는 실수요자라도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으면 대출 갈아타기를 시도해볼 수 있다
정부는 2022∼2023년 중 주택가격 최대 9억원까지 저가순으로 안심전환대출 갈아타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유동화를 통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금공에 1,09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지원에는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인 햇살론유스의 공급액 규모를 다음달 중 1천억원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한도는 1인당 1,200만원, 대출금리는 연 3.6~4.5%(보증료 포함) 수준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사 이용이 어려운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를 위해 특례보증을 신설하는 프로그램도 이번 추경안에 담겼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하반기 중 최저신용자들이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연 15.9%(보증료 포함)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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